김동연 "신 DTI 내년 1월 시행…DSR 내년 하반기 도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신 DTI 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 채무자, 저신용 저소득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1천400조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기 조장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금리 변동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 정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안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족쇄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청약조건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때문"이라며 "미국 등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이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빨라 선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늘 협의를 토대로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