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가계부채 관리 5년 계획', 이틀 뒤 베일 벗는다

정부는 모레(24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재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신(新) DTI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신 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이 상세하게 평가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521조 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도 업종과 상권 등에 맞춰 대책을 내놓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2019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