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건설 재개, 탈원전과는 별개…에너지전환 차질없이 추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이 건설 재개 쪽으로 결론 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공론 조사' 결과 발표된 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환경설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전회사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