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노회찬 "박근혜, 전직 대통령으로서 태도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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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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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탄원해야 할 사람은 일반 국민이지 朴 아니야
- 朴 “더럽고 차가운 방”…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발언
- 朴, 하루 2회 변호사 접견… 군인 하루 두 번 외출하는 꼴
- 朴, MH 그룹과 8월에 계약… 조기 석방 프로그램 준비한 것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국회 국감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바닥에 깔고 드러누워서, 일명 독방 퍼포먼스를 펼친 분이 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 대표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 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바닥 차갑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여튼 성공하신 것 같아요. 종일 사진도 그렇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연관시킨 건 아니고요. 올 8월 31일 부산 고등법원에서 과밀수용으로 고통 받은 재소자들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 재소자들이 이겼어요. 그 재소자들은 1.06㎡. 그게 신문지 딱 두 장 반인데요. 그 크기 면적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걸 인정해서 이건 인권 유린이고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 내렸는데.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유사한 위헌판결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소송을 걸면 국가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740억 정도 되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빨리 감사해가지고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다만 어제 CNN을 통해 교도소에서의 나쁜 처우로 인해서, 안 좋은 처우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실 면적이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던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면적의 정확하게 10배예요. 그러니까 UN에 인권에 관해서 탄원해야 할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지, 박근혜대통령이 아니라는 말도 오늘 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은 원래 7명 내지 8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 방을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죠. 그런데 원래 7명 내지 8명이라는 이야기는, 실제로는 약 10명이 기거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과밀수용도가 지금 158%거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1.5배가 들어가 있는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7명 정도 들어가 있으면 인권침해 여지가 덜한데, 거기에 10명을 수용을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걸었던 거군요. 재소자들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건 다른 재소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뇨. 이 부분이 CNN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UN인권이사회에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낸 제소장을 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더럽고 차가운 감방 시설을 이제까지 관리해온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에요?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만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일테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발언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의 교도환경의 여러 시설들은 최근 4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고, 전반적으로 그것이 과장되었다.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신체 손상 위협을 받으며 심문을 당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장된 것을 국제기구에다가 왜 떠드느냐는 뜻이고, 그 UN인권 이사회가 사실은 최근까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등의 인권개선권고를 여러 차례 낸 당사자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 자신이 대통령에 있을 때는 인권개선권고안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젠 자신의 문제는 과장해가지고 거기에 재소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할 일이 넘어선 게 아닌가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차갑고 더러운 감방도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생활 도중에 여러 가지 병도 앓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우가 열악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 정도 다친 사람이 일반 재소자들이라면 바깥의 외부 진료를 못 받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특권으로 가벼운 부상에도 외부 진료를 받았고, 허리통증을 호소 하니까, 여의도 병원까지 가서 MRI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교도소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또 교도소장이 이례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은 수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교도소장 얼굴 한 번 보기 힘든데, 수개월째 열흘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면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색이 안 좋거나, 아프면 당장 체크가 되는 환경에 놓여있고요. 또 하루 평균 2회 정도 변호사 접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간 군인이 하루에 두 번 외출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노 대표님도 과거에 수감생활 해보신 경험자시잖아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때 하고 비교해보면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훨씬 더 호화스럽다고 말씀을 하신 거네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지요. 아무리 수감생활이 좋아도 밖에 있는거 보다야 못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6인용 실에서 12명이 생활하고, 이걸 하루 꼬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황제자리를 내놓고라도 저런 대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뜻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SNS를 통해서 대표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출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조기 출소하겠다는 겁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미 어제 CNN에 의해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MH그룹이라거나, 로드니 딕슨이라는 변호사를 사실상 채용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국제적 여론에 호소해가지고 조기석방 시키는 것을 목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가 소속된 로펌의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이제까지 실적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로 외국의 내전에서 전범으로 된 사람을 석방시킨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변호사와 관계 맺은 것이 벌써 두 달이 넘은 8월 달에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아마 그때쯤부터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서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를 접고, 이런 여론 작업을 통해 조기 석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저는 의심할 수 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번에 엊그제 재판부에다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오늘은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자들은 몸도 안 좋으니까 밖에 나와서 재판받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고요. 이 모든 것이 일련의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일부에선 또 더 나아가서, UN에 인권재소를 하는 것이 정치적 망명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예, 그래도 탄핵은 되었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국감 중에 나오셨죠? 오늘 국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주로 방산 업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라기 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는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국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많이 나왔죠. 주로 이제 세월호 감사라거나, 이런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이라던가, 이런 곳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거든요. 그 과거 정부 하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부의 주문을 받거나 조율을 한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비판. 그리고 최근에 방산업체에 대한 수사는 역으로 현 정부를 의식해가지고 과거 정부 인사들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공세. 이런 것들이 오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