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지명, 오래 안 걸린다"지만…'청문회·임기'가 변수

<앵커>

청와대가 어제(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도 헌재 소장 공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소장을 지명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민할 게 많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속내는 정영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청문회는 다음 달 초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헌재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소장 지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어차피 유 후보자가 유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결과와 소장 임기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의 사퇴 사례처럼 청문회 과정에서 흠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은 강행할 수 있어도 유 후보자가 소장까지 되려면 한 번 더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수 야당은 벌써 이념적 편중 인사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을 하고 지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또 다른 변수는 소장 임기 문제입니다.

만약 헌재소장이 되면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법 개정에 야당이 합의해 준다면 내년 9월 임기인 강일원 재판관도 후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유일한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행여 유 후보자 청문 결과와 소장 임기 법 개정 모두 순탄하지 못하다면 대행체제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