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몰린 한·일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나선다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10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각종 정책 입안에 나설 예정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쓰야마 마사지 일본 1억 총활약 대신은 오늘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 인구 장관회의를 열고, 양육·주거 문제 등 사회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작년부터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 1억총활약 플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쓰야마 대신은 "2016년 신생아 수가 97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였다"며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과 장시간 노동과 일과 육아의 양립 어려움, 육아의 고립과 부담, 비싼 교육비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마쓰야마 대신은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청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육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1.4명으로 떨어진 '희망합계출산율'을 1.8명까지 높이기 위해 장시간 노동 규제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각지에 3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무료화 정책도 추진됩니다.

또 노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이번 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