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요금 최대 30% 인상 요구…오늘 택시정책위원회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4년간 기본요금 3천 원으로 동결 중인 택시요금을 두고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9일)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요금의 적정성 등을 논의합니다.

시 관계자는 "택시정책위원회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며 "그 의견을 향후 요금조정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택시요금이 실제로 인상되려면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큰 정책의 틀을 만들기 위해 택시요금 조정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600원 올린 뒤 만 4년이 지나도록 동결 중이며, 거리 요금은 현재 142ｍ당 100원입니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요금 체계로는 최저 임금을 맞추기가 어렵고,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버스 기사에 비해 훨씬 적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인상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택시업계는 30%, 법인택시 노조는 8.5%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연구원 등에 의뢰해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으로, 2014년 32만1천407원에 비해 3만1천396원,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