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유지' 지속 가능할까?…'로드맵' 성공하려면

<앵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 생긴 일자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또한 많아 보입니다.

이어서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기간제법은 지난 2007년 도입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비정규직의) 처우라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처우도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던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업들이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된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건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의 유연성, 즉 지나친 호봉 상승 등을 자제하겠다는 노조의 양보나 사회적인 절충이 (필요합니다.)]

전폭적인 지원 방침이 세워진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