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환영…국회는 제도 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국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