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공작' 추명호 등 국장급 3명 구속영장…19일 심사

과거 국가정보원의 무차별적인 국내 '정치공작' 의혹 중심에 선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비롯해 그와 함께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가 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오늘(18일) 오전 이들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추 씨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던 어제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추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신승균 전 실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잡니다.

유 씨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추 씨 외에 나머지 2명은 미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모레 이후로 영장심사 일정이 잡힐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