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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회적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며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6%도 안 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 혁신 창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연구원·교수·공공기관 직원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고 창업 실적을 인사·평가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정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고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주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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