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D-1…'WTO 카드' 고민하는 한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현지 시간 내일(19일)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공청회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 관계자, 현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도 자리를 함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 데다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 당시 수입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미국 노동자 약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앞서 레이건 행정부 때도 일본산 오토바이에 대한 세이프가드 때문에 오히려 미국 관련 업계의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구체적인 수입규제 수위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업체가 요구하는 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일정 물량 초과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