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입장 같다" 난감한 靑…신속 지명으로 선회?

<앵커>

헌법재판관 전원과 법조계가 잇따라서 청와대에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이수 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던 청와대는 헌재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신속한 소장 임명을 청와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가 먼저 풀어 달라는 기존 요청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내년 9월, 2명은 내후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1명만 2023년까지가 임기라서 대통령의 소장 지명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갖추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공석인 재판관 1명을 지명하고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합헌이고 선택 가능하다며 자존심 싸움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된 태도는 김이수 권한대행도 소장의 조속 지명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