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대통령만 문재인이지 금융당국은 여전히 MB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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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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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4조 5천억 원 '실명 전환 약속' 지키지 않았어
- 내 돈을 다른 사람 계좌에 두면 세금 안 내도 돼… 해괴한 해석
- 차명 거래 시 실명 전환하고 세금 내라는 지침 있지만 안 지켜
- 차명계좌의 4조 5천억 원 중 대부분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가
- 금융위원회, 명의 도용한 도명 계좌에 대해서도 말이 없어
- 대통령만 문재인…금융위원회는 여전히 MB때 금융위원회


▷ 김성준/진행자:

어제(1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4조 4천억 원 규모 차명계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08년에 삼성이 약속했던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그리고 누락된 세금 납부.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국감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국감에서 큰 건 하나 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 얘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설명 드리기 위해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어떤 문제가 지적됐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라는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그룹 내에서 재무팀, 법무팀장을 했던 분인데요. 이 분이 삼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 탈법 행위 그리고 비자금에 대한 사회적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발표하고 검찰 고발도 했죠. 이 사건 때문에 조준웅 특검, 이른바 삼성 특검이 출범하고요. 이 조준웅 특검이 여러 논란 끝에 밝혀낸 것이 이른바 비자금과 관련된 건입니다.

그래서 486명의 명의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1,199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돈의 규모가 4조 5천억원이었다. 이게 발표되고요. 삼성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 전환을 약속하고요. 이건희 명의로 다시 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세금이 엄청나게 누락됐을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겠다, 그리고 남는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 공헌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두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486명 그 때 기억으로는 상당 부분이 삼성 임원들 이름으로 돼있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지 1993년 굉장히 오래 됐는데. 당시에 이렇게 차명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금융위원회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한다는 얘기는요. 금융실명제법에 의해서 첫 번째로는 과징금 50%를 물어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소득, 혹은 주식이었으면 주식 배당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90%를 냅니다. 사실상 99%예요. 주민세 9%가 붙으니까. 거의 싹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건희 회장이 이 돈을 그냥 다 가져간 게 문제인 거죠. 저도 너무 황당해서. 이번에 그게 꽁꽁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 것이거든요. 저희가 질의를 해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물어봤더니 그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이름이 존재하는 사람이면, 가짜의 가명이 아니면 그것도 실명 아니냐. 이런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김성준 기자님의 이름을 빌려서 제 돈을 1,000억 정도를 넣어놨어도요. 우리 김성준 기자님 계좌에 1,000억 정도를 넣어놓고 박용진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금 내지도 않고. 이게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괴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 김성준/진행자:

차명이라는 게 다시 말씀하자면. 차명이라는 게 박용진, 김성준 이렇게 실재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은 차명이 안 되고. 홍길동이나 임꺽정을 써야 되는 거네요. 마징가 Z. 홍길동이나 임꺽정은 그런 실명 갖고 계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거죠. 그걸로 계좌를 열었어도 큰일이고. 그것은 차명이고 실명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살아있는 박용진 이름으로 남의 돈을 갖다 넣으면 문제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근거를 내놨던 이유가 97년도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보충의견이었어요. 보충의견은 법적 효력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해괴한 것은 그 다음 년도인 98년도에 대법원이 차명 거래도 실명 전환 의무가 있다고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그 판결에 의해서 2008년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다 실명 전환해서 50% 과징금을 내고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이러니까 저희가 따졌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제 금융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류의 판결이. 다른 사람 실명을 이용해서 계좌를 열었으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99년에도 있었고 2009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09년도 판결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돈을 찾아간 것은 2008년인데요. 2009년도에 만일에 금융위원회가 이야기하는 그 판결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요. 1년 뒤에 있었을 일을 끌어다가 2008년도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도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치 여러 해석이 존재해서 헷갈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 자신들이 펴냈던 99년도, 2008년도에 펴냈던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고 할까봐 지침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침에는 명확하게 차명 거래를 실명 전환토록 하고 세금도 이렇게 물어라 하는 지침이 나가 있고요. 제가 어제 물어봤죠. 종합편람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랬더니 징계한대요. 자기들은 지키라고 지침 내놓고 징계하고,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계좌로 다시 돌아가서. 486명에게 1,199개 계좌를 가지고 4조 5천억원을 숨겨놨었다. 이 얘기인데. 확인을 해보시니까 이 돈이 전부 인출이 됐고 그게 이건희 회장에게 갔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조 5천억원 중에서 1천억원은 내 돈이라고 주장하고 가져가버린 모양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그것도 돈을 뺏거나 처벌할 방법은 없네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달리 방법이 없죠. 내 돈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삼성생명계 주식으로 돼있는 재산이었거든요. 그게 다 이건희 회장에게 다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2009년도 1월인가 2월에 공시가 됩니다. 삼성생명 주식 현황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4%밖에 없었던 이건희 회장 주식이 20.2%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돈이 다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에서 제 1대 주주가 되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사실상 국민연금을 제외한 제 1대 주주니까. 삼성생명을 장악함으로써 삼성전자를 장악하고, 삼성전자를 장악했으니까 삼성그룹 전체를 장악하는데 오히려 조준웅 특검과 우리 금융당국이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차명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으로 과징금 50% 내고 그 액수에 대해서 소득세를 90%를 물린다. 이것은 다 빼고서라도. 이건희 회장은 어떤 이유든 지간에 삼성생명 주식이 4조 4천억원 정도 늘어났으니까,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소득세는 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냈나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낸 것으로 확인됐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냈고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사건과 관련해서. 벌금도 내고 지역세, 소득세 부분에 대한 것은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체 4조 4천억원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러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가하지 않은 거예요. 이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희 회장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장악하고 삼성그룹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됐고.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금융당국이 486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이 삼성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앞으로 52억 정도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설할 때도 몰랐고요, 그 돈이 나중에 가져갈 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차명 계좌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한 도명 계좌거든요. 도명 계좌는 불법 계좌예요. 불법 계좌는 실명 전환의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법적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자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희 차명 계좌는 실명 전환 의무가 없어서 과징금도, 세금도 물 이유가 없다. 이렇게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가 그렇게 나오면 이 과징금을 어떻게 징수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을까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번에 이 사건 좀 파고 공부하고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요. 대통령만 문재인이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MB 때 금융위원회다. 이런 생각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른바 적폐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오래된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금융관료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힘 센 사람들,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관대하게 해석해주고.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오늘 국세청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엄정한 과세하기 위해서 지켜보겠고 추가 조사할 기회도 살펴보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저로서는 실명 전환 유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해석 전쟁을 계속 할 거예요. 도용 계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너무 허술하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제대로 과세하도록 촉구하고. 또 대법원 판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에 의견을 묻거나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