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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입장 같다" 난감한 靑…한 발 뒤로 물러설 듯

문 대통령, 내일(18일) 참모들과 회의…입장 정리할 듯

<앵커>

헌법재판소장을 신속하게 지명해 달라는 어제(16일)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에 대해서 청와대가 헌재와는 입장 차이가 없다면서도 조금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적인 9명 재판관 체제를 갖추면 그 가운데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집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신속한 소장 임명을 청와대에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가 먼저 풀어 달라는 기존 요청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내년 9월, 2명은 내후년 4월이면 임기가 끝나고, 한 명만 2023년까지가 임기라서 대통령의 소장 지명 범위가 극히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재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공석인 재판관을 임명해 9인 체제를 갖추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공석인 재판관 한 명을 지명하고 동시에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도 합헌이고 선택 가능하다며 자존심 싸움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된 태도는 김이수 권한대행도 소장의 조속 지명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 참모들과 별도 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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