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기' 체제 시작…中 정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앵커>

매주 화요일에는 경제부 손승욱 기자와 주요 경제 현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미 FTA부터 세탁기까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는 중국과의 무역 얘기군요.

<기자>

사드 보복 이후 여전히 교착 상태인데요, 일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내일(18일) 개최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2기 체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치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중국 정치 변화가 중국 경제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중 통화 스와프 체결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바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죠.

정치 얘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 총리는 시장 자율을 강조했죠.

시 주석도 집권 1기 초에는 같은 입장이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상하이 지수 폭락, 외화 유출 등을 지켜보면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많죠.

그래서 정부 주도로, 금융 감독 강화하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잡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기자>

중국이 경기 부양보다 구조 개혁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유효수요가 줄어서 우리 수출 일부 품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착륙을 막아서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항상 중국 경기가 과잉생산, 과잉부채로 갑자기 휘청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는데,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건데요, 당분간은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권력이 강해진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놓을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지난주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이 이뤄졌고, 그래서 시진핑 2기에 맞춰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기자>

실제로 화장품 업계, 면세점 업계 또 여행업계 가운데 중국과 관련 있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드 보복 뒤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두 나라가 기꺼이 체결한 첫 협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한중 통화스화프 계약 연장만으로 관계개선을 기대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먼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쉽게 말해서 우리가 IMF 위기 때처럼 외화가 부족할 때 우리 돈 주고 중국 위안화를 받아올 수 있는 협약이죠. 쉽게 말해 한 나라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까지 3년간이고, 교환할 수 있는 돈의 규모도 560억 달러, 우리 돈 64조 원입니다.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어서 연장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지만, 전격적으로 합의의 성공한 것은 성과이기는 합니다.

특히 연장이 이뤄진 지난주 금요일은 시진핑 2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또 정가에서는 물 밑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만 가지고 양국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더 많습니다.

중국이 이번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인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국 관계 회복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국 통화정책의 결과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 분류되지만 최근 환율 변동 때문에 위안화 결제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위안화의 세계화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맺는 건 중국 위안화 위상에는 아주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시진핑 2기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극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이틀 오른 중국과 관련된 기업 주식들이 오늘(17일)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