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이재명 "박근혜,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딴 세상 살고 있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6일 (월)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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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정치 보복” 발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 들어
- 朴, 사유가 되니까 구속한 것… 법치를 수행하는 과정
- 무상 교복 예산, 만 명 정도 대상으로 약 30억
- 4번 부결된 무상 교복, 다시 설득해서 통과됐던 게 다반사
- 무상 교복 반대한 시의원 명단 공개, 이미 공개됐던 것
- 부자 골라내자? 부자들은 세금 더 내는데 이중 차별 안 돼
- 청년 지원이 경기 지사 출마 포석? 표 생각하면 노인 복지가 더 도움

▷ 김성준/진행자:

네. 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게 그동안 네 번이나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했던 것인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번에도 사실 의회 통과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복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날씨 싸늘해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좋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워낙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오늘 무상교복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현안 말씀 하나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들으셨죠? 정치보복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듣기로는 역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재임기간동안 국민이 얼마나 고통 겪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했는지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등을 감안해서 구속재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나라 헌법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본인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협조했는데 왜 또 구속하느냐 하는데 사유가 되니까 구속한 것이고요. 그야말로 정치보복이라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법치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국민과 사법기관이 볼 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없이 했는데 왜 본인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딴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 말씀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무상교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복지원은 지금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들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거죠?

▶ 이재명 성남시장:

중학생은 전원 하고 있고 고등학생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하고 있죠.

▷ 김성준/진행자:

중학생들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미 다 되고 있는 거군요. 이걸 고등학교 입학생 전원까지 늘리자는 계획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하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30억 원 정도입니다. 만 명 정도에 대개 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죠. 성남시 예산이 2조 원이니까요. 극히 미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성남시 너무 부자예요.

▶ 이재명 성남시장:

다른 데는 1인당 예산이 성남보다 많은 자치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세수 규모로 몇 등정도 됩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5등 정도 됩니다. 1, 2, 3, 4등 많고요. 정부지원예산까지 더하면 성남시보다도 1인당 예산이 많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1인당 예산은 적으니까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도 성남시에 한 4년 살았었는데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 이재명 성남시장:

예산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잘 쓰는 게 아니고.

▷ 김성준/진행자:

그때는 이재명 시장님 아니셨기 때문에. 어쨌든 30억 원이면 2조 원에 비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4번이나 좌절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일단 여야의 구도가 의회가 야 쪽이 많으니까 시가 하는 시민들에 호평받을 정책들을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는 발목잡기라고 표현을 하죠.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예산을 아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회가 반대하면 보통의 경우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했던 교육지원사업, 복지확대사업, 기업유치 같은 것들도 의회가 반대하면 제가 1년 내내 다시 또 설득하고 다시 내서 네 번, 다섯 번 부결된 다음에 통과됐던 게 다반사여서 이것도 그 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의회에서 부결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했더라면 아마 전혀 아무런 성과도 못 냈을 가능성이 크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서너 번 노력해서 통과된 예산이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명 성남시장:

많습니다. 기업 유치도 그렇고 교육지원사업도 그렇고, 복지확대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무상교복 사업이 네 번 부결됐는데 아직 의회에서의 여야구도 같은 것은 바뀐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번에 관철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갖고 계신 복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즉 유권자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 설치예산에 반대하셨다가 저희가 의원들 명단 공개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항의하니까 통과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의회 안에서 본인들끼리 반대를 하다가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압박이 높아지면 입장을 바꿔서 통과시키고 한 게 거의 관례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또 기울여보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이번에 무상교복 지원 사업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SNS에 공개하신 거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이미 공개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임위, 예결위에서 공개해서 생방송 하고 있던 것들인데 그걸 제가 한 번 더 알려준 거죠. 이분들이 반대하셨다.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했지만, 상임위에서는 공개 투표한 것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알려준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야당 의원들은 그런 이름이 SNS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렇지 않을까요?

▶ 이재명 성남시장:

물론 개인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리인들 아닙니까? 주인들 입장에서 주인이 혼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면 하지 않는 게 원래 맞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반대했다가 주민들한테 알려졌더니 혼이 났다. 그럼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야 할 사업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고 소통이고 책임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시도하면서 예상되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다른 계획안의 변화는 없었습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들 30만 원씩 교복지원 하는 게 엄청난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좀 골라내자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돈이 더 들어요. 예를 들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구를 다 조사해서 100명을 골라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3,000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라내는 인력 인건비도 안 됩니다. 이게 복지전달비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엄청난 규모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소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전달비용이 더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과정에서도 한 번 더 차별을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많이 낸 만큼 더 혜택도 받아야 하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이중의 차별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무상교복 말고도 또 청소년 배당도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년 배당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고 고교교육에 드는 비용 중에서 급식비가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한 달에 8만 원에서 연간 한 1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지금 성남시 같으면 중학생까지는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급식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급식비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또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현금을 줘버리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없어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 또래 사람들을 100만 원 정도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돼서 이름은 청소년배당으로 할지 교육배당으로 할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급식비 상당액을 고등학생 나이 또래 청년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을 계속 발표하시고 또 청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하시는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한 4~50초 정도 해명 좀 해주시죠.

▶ 이재명 성남시장:

그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면 성남시에서 노인복지예산이 1,500억 원 정도인데 청년지원예산은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청년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굳이 말씀하시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도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신규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청년들이 특별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청년들 정책을 소규모로 한 번 해보는 것이어서 이것을 선거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생각하면 노인복지 확대하는 게 훨씬 더 표에 도움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인기 있으신 것 아닌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들이 워낙 배려받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것, 청년 배당 해주는 것. 겨우 24세 때 한 번 100만 원 받는 것인데 지출규모에 비해서는 참으로 반응이 뜨거워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할 정도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