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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용어 앞으로 안 쓰겠다"…靑 선언의 배경은?

원전론자들에 공격 빌미 판단…찬반 여론 팽팽한 점도 고려

<앵커>

청와대의 이런 방침을 세운 데에는 현 정부 임기 안에 폐쇄할 수 있는 원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원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바뀌는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탈원전이란 표현을 쓰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모두 폐지해도 앞으로 60년은 계속 가동되는 만큼 탈원전이라는 용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정부가 원전을 당장 폐쇄하려 하는 것처럼 비쳐 원전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전 폐쇄와 별개로 원전 수출 산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지원 효과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계속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세계 원전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논의과정에서 보듯 원전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탈핵 명분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실익을 챙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탈원전 용어 포기에 이어 이번 주말 신고리 5·6기까지 건설 재개로 결론 날 경우 이번엔 원전 반대 진영에서 정책 후퇴라며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 [단독] 靑, '탈원전→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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