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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찬종 "'적폐' 따질 건 따져야…잘못된 관행 아냐"

SBS뉴스

작성 2017.10.16 16:32 조회 재생수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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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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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공방…입장은?
 
"'적폐 청산' 잘못된 관행 아냐…따질건 따져야"
 
● 한국당, 盧 유족 '뇌물 혐의' 고발…입장은?
 
"盧 유족은 공소권 없는 것 아냐…확인 필요"
"한국당, 고발 당연하다만 금도는 지켜야"
 
● 문재인 정부, 야당과 '협치' 견해는?
 
"文정부, 촛불 민심 제대로 파악해야"


▷ 주영진/앵커: 정치 고수의 일침. 오늘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정말 정치권 향해서 쓴 소리 마다하지 않는 분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혹시 들으셨습니까? 양문석 이사장과 이상휘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 열어놓은 법무부 장관의 오늘 국정감사 답변 놓고 상당히 치열한 설전을 벌였거든요.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정치 보복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적폐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범죄적 요소가 있는가, 그 정권 아래서 벌어졌던. 그래서 그 정권 아래서는 수사가 불가능했던 그런 범죄적 요소하고 어떤 제도 운영상에 쌓여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행태 이 두 가지인데 범죄적 요소에 관해서는 저는 주 부장께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처럼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앞 정권 아래에서 의심스럽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이 바로 조사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묻고 지나갑니까?

그리고 그 정권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수사를 담당했던 그 정권이 물러나고 나면 그다음 정권에서 그 정권의 아래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적폐가 있는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지 그거 찾아봐야죠. 그게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는 거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범죄적 요소가 있는 일에 관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건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 주영진/앵커: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글쎄, 그게 정도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그리고 또 그 앞의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문제를 삼는 게 보복이다. 글쎄, 그건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명백히 의심이 있고 조사를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지.
 
▷ 주영진/앵커: 변호사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납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들어서서 이른바 사회 정의 구현이라고 하면서 뭐 당시 구태 정치인들 대거 형사적으로 처벌도 하고 정치 활동 금지시켰죠.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지나서 노태우 정권 때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있었던 생활비리 관련해서 동생도 수사하고 처벌하고 말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많은 국민들이 당시에 공감했습니다.

역사 바로세우기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폭압적인 진압, 이런 데 책임을 물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 직접 겨냥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른바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그 과정에 대해서 직권 남용에 대해서 공직자들 조사했고요. 처벌도 이루어졌고요. 아들 현철 씨에 대한 한보 비리 수사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잊고 지냈던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 박찬종/변호사: 말로는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운영하고 있죠. 민주공화정이라는 게 국민 백성 민 자.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더불어 화합하며 부정의가 없고 깨끗한 나라.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여당이 민주정의당입니다.
 
▷ 주영진/앵커: 좋은 말은 다 갖다붙였죠.
 
▶ 박찬종/변호사: 저는 그 정권하고 선두에 싸운 사람인데 비민주부정의당이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은 간판을 가지고 다 해 먹었다 이 말이야.
 
▷ 주영진/앵커: 비민주불의당이라고 하신 거예요?
 
▶ 박찬종/변호사: 비민주불의당. 그게 안국동에 당사가 있었는데 민주정의당이라 간판 붙였는데 밤새 민주 위에 비 자 비민주, 정의당 사이에 아니 불 자를 써서 잡혀들어간 학생들이 있었어요. 비민주부정의당.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앞에 정권 그리고 그 앞에 정권까지 적폐청산이라고 세게 나오니까 그대들 정권에서는 진짜 한 점, 한 오라기, 실오라기 하나라도 허점이 없어야 해요. 역사의 준엄한, 갈수록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에요.
 
▷ 주영진/앵커: 도덕적 기준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 박찬종/변호사: 더 그렇죠. 더 그러니까 그런 걸 각오하고 내부 단속도 철저히 해 가면서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걸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려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야기해 봐야 그게 볼멘소리지.
 
▷ 주영진/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이 뇌물 혐의 관련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소환조사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번에 고발하겠다,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저는 그때 그 수사 사정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로서.
 
▷ 주영진/앵커: 어떻게 아십니까? 아, 변호사로서.
 
▶ 박찬종/변호사: 박연차 씨가 내 집안 일가고 조력을 수사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노무현, 피의자 노무현은 사망했기 때문에, 서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그 주변 인물이나 일가 친척들에 대한 그것은 공소권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철저히 수사가 완료돼 있어요, 지금.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박연차 게이트에 박연차 씨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최대 피해자입니다. 최대 피해자입니다.

보복 사정, 보복 세무조사를 당해서 샅샅이 다 뒤져놨어요. 그래서 징역 거의 3년을 살고 나오고 1,300억 원에 달하는 벌과금 추징금을 내고 지금 일흔 이제 약간 넘은 나이에 건강까지 완전히 해쳐 있어요. 이 양반 이름을 또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의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박연차 씨는 제외해 줘야 해요. 당할 거 다 당하고 명예도 건강도 재산도 다 당해버렸잖아요. 그건 그 당시 이명박 정권이 이건 완전히 기획 사정이고 그렇게 해서 당시에 법인세 납세 실적으로 전국의 620등인 회사, 그것도 경상남도 김해에 본사가 있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 정권 때 임명이 되어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임기가 1년 반이 남았거든. 국세청장 임기가 2년인데 노무현 정권 아래서 6개월이 지나고,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 1년 6개월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강금원 씨, 박연차 씨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겨냥을 해서 엄청나게 무리한 짓을 하고 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서. 그런데 결국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 다 받았죠. 노무현 대통령 아래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에도 여러 명 다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재산 그다음에 건강 모든 걸 훼손당한 것은 인간 박연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에서 이 부분은 보호를 해 주고 기타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오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있죠. 그거 누가 말립니까? 그걸 누가 자유한국당보고 그러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당 생태계 상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유한국당에서.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최대 피해자는 박연차 씨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박찬종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이야기하셨다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최대 피해자가 박연차 씨라고 하는 표현은 박찬종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 건.
 
▶ 박찬종/변호사: 고발을 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으니까 그걸 노무현 전 대통령만 공소권이 없는 것인지 열어봐야죠. 열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야.
 
▷ 주영진/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물타기를 하려고 고발하겠다 이야기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물타기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누가 말립니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당의 생태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 주영진/앵커: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글쎄. 그게 금도를 지켜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금 안보 위기가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 지금 상영 중에 있는 남한산성을 보면 거기에 적화파와 화친파가 부국강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이 안보 위기 아래서 적폐냐 아니냐, 물타기냐 아니냐 지금 나는 이거 할 시기 아니라고 봐요.

이게 만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잠시 덮어두자고 할 사안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느 한쪽만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어느 한쪽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이거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내가 막말 같습니다만 그대로 가보는 거예요. 누가 말립니까? 가보는 거죠. 가봐야죠.
 
▷ 주영진/앵커: 그리고 그렇게 가보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진행되느냐, 전개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전직 대통령 검찰에 소환되어서 조사받는 모습 또 보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우리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박찬종/변호사: 떠안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현재 우리의 수준이고 또 과거에 흠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사도 받고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 주영진/앵커: 남한산성 영화 보셨습니까?
 
▶ 박찬종/변호사: 아직 안 봤습니다. 저는 원작을 다섯 번 읽어서.
 
▷ 주영진/앵커: 아, 김훈 작가의 원작을 다섯 차례.
 
▶ 박찬종/변호사: 김훈 선생의 원작을 다섯 번 읽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저도 다시 영화 보고 나서 읽고 있는데 말이죠. 조선시대의 임금은 어쨌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신하들이 유교 원리에 입각해서 군주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고 하면서 또 임금을 때로 다그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임금, 조선시대 임금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 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가 정부의 의지와 뜻만 갖고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또 정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 박찬종/변호사: 조선시대의 역사 뭐 이렇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연산군이나 한두 명의 이른바 폭군적 기질을 가진 임금 시대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 이러시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공화정 아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대통령 앞에서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말이죠. 그걸 문민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나왔죠.
 
▶ 박찬종/변호사: 이게 레이저 광선을 쏜다 이러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면적으로만 비교하면 조선왕조시절의 성군 시절. 예를 들면 세종이나 영조나 정조 시대에 비교하면 이게 원로가 그때보다 더 왕성했고 임금들이 전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더 전제적인 경향을 띄는 경우가 있다, 그게.
 
▷ 주영진/앵커: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 박찬종/변호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표현과 지적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찬종/변호사: 그런 경향이 있어 왔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경우는 지금 그런 일부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더 두고봐야겠는데 제가 징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촛불민심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다. 광장의 민심이 결국 내 민심이다. 이건 지나치게 오만한 자세예요. 그 광장의 촛불을 든 사람은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라고 해서 촛불 든 게 아닙니다.

제 주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 아래 살고 있다는 우리가 부끄럽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통령의 시대에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촛불을 들고 나간 사람이 많지 이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거기의 공천자인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촛불 민심 전체가 나를 향한 것이고 그런 것이다, 다분히 오만한. 만일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만한 자세이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당명도 바꿔야지. 촛불민심당으로 바꿔 봐.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촛불민심당.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 주영진/앵커: 그러면 말이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촛불민심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 뉴욕 가서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박찬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박찬종 변호사께서 하신 그 말씀의 진의를 잘 새겨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짧게 대답해주시죠. 시간이 넘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셨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법정에서 내가 모든 책임질 테다. 다른 기업인들이나 공직자들은 선처해 달라. 그리고 정치 보복은 나로서 이제 끝내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생각 짧게 듣고 싶습니다.
 
▶ 박찬종/변호사: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내가 지고 갈 테니 나로 인해서 구속되고 재판 받는 사람들 전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뒷북치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탄핵 의결 직전까지도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러고 탄핵 결의가 나서 파면이 되었다. 그러면 수사 받는 그 단계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랬어야 해요.

그러면 오늘 이처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모멸감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상당 부분 면제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결정적인 시기를 다 놓치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하고도 딱하다 이거예요. 딱하고도 딱해. 해야 할 시기, 장소를 이미 놓친 대통령이에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에서 다룬 주제가 정말 민감한 주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종 변호사님 목소리도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 박찬종/변호사: 이게 주제가 민감한 겁니까? 하하하.
 
▷ 주영진/앵커: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오늘 세 분 패널 그리고 또 박찬종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