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사형폐지국'…흉악범 사형 집행, 시민들 생각은?

<앵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1997년 12월 이후 20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금니 아빠 사건처럼 반인륜적인 범죄가 발생할 때면 사형제를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손형안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기자>

천사에서 악마로 모습을 바꾼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혹한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집니다.

[김경태/서울 성북구 : 범죄자들에게 그런 선례를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최희찬/서울 은평구 : 피의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하지만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 역시 오판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사형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경용/서울 서대문구 : 미국에서도 나중에 무죄인 경우가 있었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돼서 그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영표/서울 동작구 : 유가족들이야 얼마나 원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공권력으로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는 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대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

일례로 절대적 종신형, 즉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거론되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형/변호사 :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때문에) 절대적 종신형 제도라든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

[이재교/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 가석방 없다는 것도 본인한테 그럼 죽을 때까지 그 교도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교화가 될까요? 그 안에 있다는 건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모두 61명.

그간 사형제를 완전히 없애자는 법안이 6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