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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 대신 '불인증'…의회에 공 넘겨

SBS뉴스

작성 2017.10.13 23:55 조회 재생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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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낮 12시 45분 백악관에서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이란 핵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對)이란 전략을 공식 발표한다.

지난해 대선 당시의 주장처럼 이란 핵협정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지만 이란의 협정 준수를 '불인증'하고, 의회에는 협정 위반 시 새 제재를 부과할 범위와 통제 수단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요구는 결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하기 위한 압박 수순으로 보인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따르거나 60일 안에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백악관은 미리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란 정권의 활동이 핵협정이 달성하려 한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이란 군 수뇌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핵협정과 추가 의정서에 위배되는 언행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 군부가 기지의 핵시설을 은폐하고 테러 세력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적인 내용의 새로운 포괄적인 이란 전략을 발표한다"며 "전임 대통령이 맺은 핵협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전적으로 파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협정 준수의 재인증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에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가 불인증을 하면 의회는 60일 내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체결한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하는 등 협정의 정신을 저버렸다며 '파기'를 위협해왔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15일이 90일의 데드라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파기하지 않는 것은 그간의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이란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서방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의회가 제재를 재개하면 협정은 파기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

WP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협상한 협정의 인증이나 보증을 철회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부과해 협정 자체를 부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협정을 강화하거나 파기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경고를 의회가 추가해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등 서방 6개국이 체결한 것으로 이 협정에 따라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등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