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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 정치권 압력에 굴복…朴구속연장은 인권침해"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작성 2017.10.13 18:45 조회 재생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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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국민은 오늘을 사법사상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가능하게 됐다"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한 것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