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피해 8.5조 원에도 속수무책" 산업위 국감서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3월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의 자료를 제시하며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피해 사례가 247건이나 접수됐다며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락가락 횡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산업은행에 따르면 사드 문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7조원에서 22조원에 이른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이후 사드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고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도 "사드보복으로 롯데마트의 올해 1∼8월 중국 매출이 작년보다 7천500억원이나 줄었다"며 "산업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대응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대중 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