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억 원 이상 상습체납자 7.5배 폭증…체납액 13조 원 넘어

지난해 3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수가 전년보다 무려 7.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체납세금 징수 실적은 더 저조해져 고액체납자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1만6천655명으로 한 해 전 2천226명보다 7.5배나 증가했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2천598명, 2014년 2천398명 등 2천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체납액도 3조7천832억 원에서 13조3천18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반면 체납자 증가세에도 이들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는 상습고액체납자 중 69%인 1천547명으로부터 1천667억 원(4%)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1.5%인 1천916명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