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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공공부문부터 단계적 후분양…로드맵 마련"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7.10.13 08:44 조회 재생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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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보통 땅도 파기 전에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고 있는데, 집을 어느 정도 짓고 나서 분양을 하는 후 분양제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집 사는 입장에선 물건을 보고 살수있는 거라서 걱정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LH가 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후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통 모델하우스만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지만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후분양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977년 도입된 선분양제는 건설사가 자기 자금 부담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가 사전에 아파트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투기억제 효과도 있고,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들은 있죠.]

하지만 후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선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자금력이 약한 중소 건설사는 도태될 거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