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세월호 첫 보고시점 사후조작…위기관리지침도 불법변경"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전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임 실장은 최초 상황보고서에는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걸로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그 해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실장은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