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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한 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 첫 국감…관전 포인트는?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작성 2017.10.12 11:09 조회 재생수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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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리포트+] 한 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 첫 국감…관전 포인트는?
올해 국정감사가 오늘(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실시 됩니다. 총리실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을 시작으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 국방위와 외교위, 산자위 등이 열리는데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위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 데다 여·야간 공수가 바뀐 상황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야당은 현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벼르고 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국감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여당 "적폐 청산" VS 야당 "정치 보복"

민주당은 일찌감치 박근혜·이명박 보수 정부 9년의 적폐 청산을 이번 국감의 과제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경제 무능, 인사 무능을 심판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제를 부각해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체 규명" VS "이전 정부도 조사" 대립

민주당이 꼽은 핵심 적폐 청산 대상 가운데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입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를 퇴출하고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관련 의혹이 문체부에 25건 접수됐다. 조사를 확대해 더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 실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감■ 공영방송 두고 격돌 전망 "공영방송 정상화"vs"장악시도"

내일(13일)부터 돌입하는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핵심 쟁점입니다. KBS와 MBC 노조가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당은 '방송계 적폐 해소'를 내세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해 기존 과반수 요건을 강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는 MB 정부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여야 협상 끝에 확정됐습니다.

■ 북한 도발에 정부 '대북 기조' 놓고 대결 불가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수 야당 측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를 "구걸"이라고 맹비난하며 강력한 대북제재 정책을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은 대화와 제재 병행을 주장해왔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밖에 오늘 국토위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이, 산업위에서는 한미FTA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열리는 산업위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20일 결정되는 터라 이날 감사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