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적폐청산 위한 마지막 국감" vs "정치보복일 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1일 (수)
■ 대담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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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생과 안전, 적폐 청산, 야당과의 협치가 국감 목표
- 대한민국의 암세포와 종양을 걷어내는 것은 필연적인 일
- 국감 통해서 적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것
- 朴 탄핵에 동의 못 하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
- 누군가를 타깃으로 적폐청산 하려는 의도 아니야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정치보복과 안보문제, 동맹 균열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할 것
- 與, 한목소리로 “朴 구속 연장과 MB 수사”… 정치보복
- 여당 대표가 “MB 구속 수사”…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 블랙, 화이트 리스트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원조 적폐’


▷ 김성준/사회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적폐청산, 다른 쪽은 정치보복. 이렇게 프레임 대결을 선언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적폐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연휴 동안 국감준비 하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겠어요.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네. 다 그렇죠. 이번 국감이 어느 때보다도 지난 정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중요한 국감이라는 생각으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랬겠죠. 그런 중요한 국감에 여당 입장에서 목표라면 뭐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목표, 기조 이런 것들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 정부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국감이 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국민들 명절에 저희가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결국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일자리 늘려드리고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쨌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동안의 묵어있던 적폐들, 폐단들은 정리하는, 청산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자 구조, 4당 구조잖아요. 야당과의 협치 국회도 동시에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게 다 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국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민심을 들어보신 결과 사실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여당이 가장 힘을 줬던 부분이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민심이 민생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물론입니다.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먹고사는 데 도움 되게 해달라는 게 가장 크지요. 그리고 특히나 안보문제도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제일 컸지요. 다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촛불로 만들어지는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건강하지 못했고 또 건강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다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의 탄핵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은 막상 받아보니 대한민국호가 암세포 또는 종양으로 여기저기가 다 멍들어있고 병들어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고요. 결국은 건강하고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암세포와 종양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이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안 할 수 없는,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치보복에 대해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국감이 그렇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시스템 개선 같은 적폐청산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응하기가 서로 그렇게 적폐청산 프레임과 정치보복 프레임의 공방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국민 사이에도 좀 있다는 말이죠.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니까. 대한민국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니까 이것을 정치보복으로밖에 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이 국회에서의 사실상 적폐를 청산하는 마지막 국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적폐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해야 하겠죠. 앞으로는 이것들은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이 해야 할 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생산적인, 일자리 만들고 민생을 치유하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일부 야당의 목소리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탄핵에도 동의할 수 없었고 아직 대한민국이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이번 기회에 과거에도 보면 야당이 문제가 있었을 때 천막당사도 하고 야당 스스로가 변하는 노력을 했던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거 집권당으로서는 오히려 책임 있게 이번 적폐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반성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사회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같은 분야에 걸쳐서 관행을 혁신해나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여당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가 방금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생산됐던 과거에 대해서 이런 암세포들을 걷어내야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양분을 넣고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걷어낼 건 걷어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그리고 몸은 좀 힘들겠지만, 당시 빨리 걷어지면 오히려 빠른 추진력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관행을 혁신하는. 지난 9년간의 잘못된 관행이겠죠. 잘 된 관행을 혁신하자는 건 아니고요. 잘못된 관행들은 혁신해 나가고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혹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과거 정권의 인사들을,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적폐청산 작업은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로 들리진 않습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 본질은 저희가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소위 적폐청산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밝히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한다고 야당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또 대통령의 말씀도 누구를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관점의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이제 여당 입장 들어봤으니까 계속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예.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십니까?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정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실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오히려 동맹에 대한 균열을 가져오는 이런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 그리고 또 이 정부가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급전직하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오로지 이 정부가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지금 여당 입장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건 절대 정치보복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고 시스템을 좀 더 낫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불가피하겠지만 사람을 겨냥해서 또는 세력을 겨냥해서 보복하려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우리 강훈식 의원같이 젊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에 있어서. 우리가 정치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 그리고 수사. 이것을 온 정부 여당이 목소리 높여서 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보복인 거죠. 말은 굉장히 아름답게 드러난 비리를 어쩔 수 없지 않으냐 하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정치보복 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훈식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이름을 찍어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고 아예 정부 여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목표를 주고 과제를 공공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치보복이고 신 적폐라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역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 원조 적폐라고 규정을 하셨던데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금 이 정부가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적폐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적폐라는 것은 쌓이고 쌓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쌓인 것의 뿌리로 돌아가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뿌리로 한 것이 많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논란의 뿌리가 뭡니까? 이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을 발표하고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진짜 정치보복으로서 가장 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에 대해 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야당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원인이 정치보복 때문이냐 아니면 노무현 일가의 뇌물 사건 때문이냐는 논란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보복의 원조로 가면 전 정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실제 시작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문화계 인사들에게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몰아주고 기존에 예산이 지급되던 각종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자르는 것을 블랙리스트. 자기들 좌파 세력들에게서 돈을 몰아주는 것을 화이트리스트. 그것을 관리한 원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많은 적폐의 원조는 결국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조 적폐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예. 고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