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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성범죄자 4,100명…주소 찾아가보니 '엉터리' 왜?

SBS뉴스

작성 2017.10.11 10:32 조회 재생수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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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같은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 정보를 보면 엉터리인 게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른 엉뚱한 주소도 있고 심지어 병원이나 지하철역까지 주소로 올려놨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기동취재했습니다.

<기사 내용>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에 들어가 성범죄자들의 주소를 확인해 봤습니다.

고시원, 병원, 공장이 거주지로 나옵니다.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한 74살 김 모 씨의 주소인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고시원 관계자 : 아니요, 없어요. 그런 사람. 이전에 있었던 생각은 나네요.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럼요.]

주소로 등록된 길 이름과 건물번호가 지하철역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지돼있는 한 성범죄자의 주소지로 찾아와봤더니 제 뒤로 보이는 한 지하철역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 노숙인들이에요.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골치 아프죠. 만나러 가기도 힘들고.]

또 다른 성폭력범의 주소인 한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 관계자 : (여기 살고 계세요?) 아 여기는… 여기 옛날에 있다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지만 알림이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쪽 경찰서에서 조사 의뢰는 들어올 수 있죠.]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경찰도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을 하지만 성범죄자 형량에 따라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성범죄자들이)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성범죄자 7명 중 한 명은 주소가 잘못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름과 주소 등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4천130명.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는 올해 4월 행정 자치부에 의해 국민이 사랑하는 혁신행정서비스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공진구·이찬수, 영상편집 : 김종우)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