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野 "국회 무시한 꼼수"

<앵커>

청와대는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새 후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기 논란을 국회에서 먼저 정리해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인물 찾기가 쉽지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판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5부 요인 오찬에 초청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맞춰 김 권한대행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국회서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을 맡는지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되는지 법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인선의 어려움이 김이수 대행체제의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른 재판관 7명 중 새 소장을 지명할 수 있지만 6명이 구 여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이 있지만 역시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 3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인사의 반복이라고 강력비판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국회 동의를 요하는 소장 대신 재판관으로 헌재를 채우겠다는 꼼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이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