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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은 박근혜 구속 만기…법원 추가 구속할까 석방할까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7.10.07 12:05 조회 재생수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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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검찰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에 만료됩니다.

다만,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속행공판 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혐의 부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연휴 직후인 오는 10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결정하기 위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문제와 피고인 인권 등을 이유로 들어 반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