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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행위…재산권 침해 말아야" 정부 대책 없나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작성 2017.10.06 20:15 조회 재생수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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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에 우리 정부는 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건 불법이며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당장 공장 가동을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6일) 개성공단 가동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확인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곳으로 남측 기업들이 남겨둔 설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난 8월 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정부는 무단 사용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한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기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남측 자산 무단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은 직접 가동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를 무력화시키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남남갈등까지 유발시키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의 설비 무단 가동을 막기 위해 정부는 문산 변전소 등을 통해 공급하던 전기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공단 재가동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의류 공장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군수 산업용 전기를 특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