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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미달 속출…"공급 방식 개선해야"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작성 2017.10.06 07:54 조회 재생수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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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의 경우 일반 아파트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 미달인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분양을 마감한 김포의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전체 364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순위에서 평균 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40세대가 배정된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14세대만 신청해 미달했습니다.

[정석윤/아파트 분양 담당자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의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세자녀 이상 가구 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다자녀 특별공급에 8만 6천 6백여 세대를 배정했지만, 신청은 2만 3천7백여 세대, 당첨은 1만 4천4백여 세대에 그쳤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급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조장현/무주택 세 자녀 아빠 : 중소기업의 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주택 사기는 (어려워요.)힘들게 대출받아서 (주택) 구매하고 그다음에 대출금 갚고 그러면 한평생 끝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이 1채 있더라도 일정 규모 이하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주거나 아예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영진/부동산114 센터장 : 출산율이 1.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자녀 가구주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거비와 대출상환금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금융 대출에 따른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