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착수…자동차·농산물이 포인트

<앵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지 10년 만에 개정 협상을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나 농산물 같은 민감한 분야까지도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일단 다음 주 국정 감사를 통해 협상 상황을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 개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 역시 의회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통상 장관 회담을 통해 사전 조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우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의 카드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농축수산물 개방이라든가, 지적 재산권, 스크린쿼터와 같은 서비스 부분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 전략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도 혜택을 봤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FTA 이후 미국 차 수입 증가율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한미 FTA가 한쪽의 통보로도 폐기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미국의 '압박'을 어떻게 버텨낼지가 이번 협상의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