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LG 세탁기 '수입제한' 필요 여부 판정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현지 시간 5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판정한다고 전했습니다.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발동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게 됩니다.

ITC는 다만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 등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기업이 아닌 품목에 적용되지만 미국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 뿐입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법 201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국 제조업 보호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