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가정 지원 '체감 못 해요'…혜택보다 중요한 것

<앵커>

요즘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엔 당연히 정부 지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책을 보면 전기료 할인과 차량 취득세 면제,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를 비롯해 여섯 가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다둥이 가정 대부분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대안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오늘(4일)은 유덕기 기자가 다둥이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아이를 워낙 좋아해 다둥이 가족이 꿈이었던 최현주 씨. 다둥이 가족이어서 받는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최현주/다둥이 엄마 : 유치원비 할인받는 거하고 자동차 살 때 취득세 할인받는 거 이 정도지 더 이상의 할인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육아로 진땀 날 때도 있지만 세 아이를 보면 행복하다는 이선영 씨.

[이선영/다둥이 엄마 : 하나하나 (아이를) 낳으면서 배우는 건 많은 거 같고 달라지는 저를 만나게 되는 거 같아요.]

이 씨 역시 다둥이 혜택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선영/다둥이 엄마 : 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거 할인되고. 그 정도.]

거주지역이나 재산 등 이러저러한 조건과 무관하게 다둥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전기료와 도시가스 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녀 세액 공제,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별 체감이 안 되는 단편적인 정책들입니다.

[이선영/다둥이 엄마 :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혜택을 줘서… 셋 이상 낳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바라고 낳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키우기 편하고 아이가 크기 좋은 환경이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현주/다둥이 엄마 :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솔직히 경쟁하는 사회인데 그냥 작은 거라도 행복을 느끼면서….]

[정재훈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사람 살기 좋은 사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사회(가 돼야죠).하나를 낳아서 좋아야 둘을 낳을 수 있는 거고요.]

출산을 늘리는 데 급급한 단편적인 지원책보다 아이가 자라기 좋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먼저일 겁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이병주,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