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시계·화재경보기 둔갑…'몰카' 대량 유통한 일당 적발

<앵커>

몰래카메라를 중국에서 수입해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몰카는 갈수록 교묘해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몰래카메라 판매점, 안경부터 손목 시계까지 온갖 종류의 몰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몰카 가운데에는 탁상시계, 화재경보기 형태까지 등장했습니다. 워낙 교묘해 일반인들은 몰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듭니다.

41살 홍 모 씨 등 3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몰카 3천5백여 점을 중국에서 들여와 불법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파법상 '적합인증'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관련 인증을 받기만 하면, 몰카의 유통과 판매 자체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박미라/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장형 카메라를 팔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도 확인되지 않고요.]

실제 이들에게 몰카를 산 4명은 모텔과 성매매 업소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이 중 2명은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몰카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려나간 제품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