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우원식 "MB 퇴행적 시도 발언, 적반하장도 유분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9일 (금)
■대담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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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작권 전환"… 정부 출범 초, 국정과제 선정
- 독자적 전작권 능력 없다?…10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 국방력 독자적 운영 능력 갖춰야 北이 무시 못 해
- 불법행위에 관련된 사람들, 진실 규명 칼날에 ‘아무 말 대잔치’
- 국민의당 "특검하자"…아직은 檢 수사 지켜봐야 해
- 盧 특검? 불법 공작 행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수사 하나


▷ 김성준/사회자:

여야 모두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유권자들이 고향에 들고 갈 얘기 보따리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싸움이겠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민심을 어떻게 읽고, 또 민심에 어떻게 호소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도 예의 추석 연휴 첫 날이니까 용산역에 나가셨던데요. 홍보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민심을 좀 청취하셨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거기서 많이 듣지는 못했고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좀처럼 잘 풀리지 않는 민생의 위기, 그리고 북핵 실험 등으로 안보 불안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안보 해소에 한마음 한뜻을 같이 하자고 힘을 모았고요. 엊그제 청와대에서 함께 힘을 모았고. 국회에서도 민생 개혁에 협조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희망을 갖고 명절을 국민들께서 보내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다른 정가 현안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부분은 새삼스럽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정부 출범하고 초기에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이 특별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국방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의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이런 의지를 통해서 전작권 환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당내에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외,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는 우리가 그럴만한 독자 작전 능력이 있느냐, 그럴 시점이냐. 더군다나. 지금 전쟁 위기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반론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전작권 환수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더라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작권 환수 문제는 10년도 훨씬 넘은 전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때도 그 시기와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삼아서 반대했던 분들이 또 다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북핵 도발로 위기가 고조될수록 사실은 강한 국방력을 키우고, 이런 국방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북한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작권은 강력한 독자적 능력을 조기 구축하자는 새 정부 의지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비판은 사실 맞지 않는 비판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정국 현안 얘기로 넘어가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페이스북에 추석 인사를 남기면서 정국에 관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시기가 원세훈 국정원장도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민주 공화국을 사찰 공화국, 댓글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죠. 그런 시기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제 발견된, 저희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밥줄을 끊고. 국정원은 물론이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일삼은 것 아닙니까. 진상 규명 작업을 해야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퇴행적 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요. 만일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정말 문제없는 것이라면 어떤 정권이든지 불법 정치 공작을 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긴 이후에 일종의 신호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오늘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죠.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앙금 때문이다. 목적은 보수 괴멸이고 분명한 정치 보복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보수 야당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정치 보복, 이쪽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문건을 봐서도 이것은 굉장히 정권이 나서서 한 잘못들이거든요. 그것은 거의 국정 농단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잘못을 밝히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거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일 못하게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진상 규명의 칼날에, 이것이 다급해지니까 정말 아무말 대잔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떳떳하다면 관련 유무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고 결백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그런데 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기자회견 하고 문건 내놓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문건들이 막 나오네요. 당시 청와대 출신 인사들 출마 지원 방안도 나오고, 야당 지자체장들 일종의 제압 방법도 나오고, KBS 관련 문건도 나오고. 이것 어떻게 다 언제부터 다 입수를 하셨습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발견된 문서들이 있죠. 아마도 청와대에 치우고 치우다가 다 못 치운 문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문건을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으로 넘긴 것이고요.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재정 의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하고 찾아낸, 그런 문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섯 건의 문건을 공개한 거죠.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이 문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요. 최성 고양시장도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외에 개별적으로 당 출신 인사들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당에서 어떤 중간 조율 같은 것들은 없고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어쨌든 그 문건에 기록이 돼있는 분들.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건에도 보면 이재명, 송영길, 안희정 지사 등 우리 당 출신의 단체장 동향 보고도 있었고, 이런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분류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 사실상 정치적 반대파 제거를 위한 계획적인 단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피해도 보고. 그래서 고발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일이고.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진상을 밝혀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김성준/사회자:

당이 이런 개별적인 고발을 조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일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수사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국면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 안에서도 그렇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 하자. 이런 거죠. 그게 아마도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공격을 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검찰 수사가 특별히 정치적 고려를 한다거나 중립적이지 않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만약에 특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 특검할 거면 노무현 정부 특검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를 특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일들. KBS 언론 장악을 한다거나, 관권선거를 한다거나, 블랙리스트를 한다거나, 야권 자치단체장에 대한 사찰, 제압한다거나, 국군 기무사가 민간인 해킹한다거나. 이런 명백한 잘못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 그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공작 행위가 있다면 그건 해야죠. 그렇게 저지른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인지.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죠. 이게 어느 정부 수사가 아니라 그 정부에 있었던 잘못들에 대한 수사고요. 그것은 아주 얼토당토않은 물타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