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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찬종 "과거 정부, 이미 드러난 적폐…법적 조치 불가피"

SBS뉴스

작성 2017.09.29 15:50 수정 2017.09.29 16:01 조회 재생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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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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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견해는?
 
"과거 정부, 이미 드러난 적폐…법적 조치 불가피"
"文 정부, 한국당 '정치보복' 발언 자초한 셈"
"MB, '퇴행적 처사' 언급…반감 가득 해보여"
 
● '과거사 전쟁' 빠진 정치권…입장은?
 
"민주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적폐는 존재"
"안보위기 속 '과거사 전쟁'…성숙된 합의 필요"
 
● 홍준표, 잇단 靑 회동 불참…견해는?
 
"洪, 청와대에 일대일 회동이라도 제안해야"
"제1야당대표로서 대화·화합하는 모습 보여야"


▷주영진/앵커: 매주 금요일로 날을 옮기셨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종/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앵커: 어떻습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변호사: 적폐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시대 이래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긋나거나 비리가 축적된 부분 그리고 사람의 부정부패 문제, 고위직 이 두 가지를 복합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적폐는 앞의 정권 또는 그 앞앞 정권, 이명박 정권까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주로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비리 부정 행위를 캐내는 데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보복이 됐건 그렇지 않은 게 됐건 간에 이왕 드러난 일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그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은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이 현 시점에 있어서 상황이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피하는 방법은 없었느냐. 그건 제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공개 방송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필리핀 방식을 택해야 한다.
 
▷주영진/앵커: 필리핀 방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박찬종/변호사: 대통령이 바뀌면 그것이 같은 정당 소속이건 아니건과 관계없이 그 앞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의 합리적 의식이 있고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일람표를 만들어서 그걸 일제히 짧은 기간에 전부 뒤져서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 사법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반부패특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테르테 대통령도 그 일환으로 하는데 지금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벌하는 것만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 아로요, 그러니까 그 두테르테 앞의 아키노 대통령은 그 앞에 아로요 대통령을, 여자 대통령을 구속해서 사법 처리했어요. 본인과 가족 주변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도 했어야 한다. 그래야 그러한 부패 추방 행위는 다음 정권을 향해서 내 정권 아래서의 일도 다음 정권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담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기준에서 굉장히 미흡하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게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상황을 잘못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주영진/앵커: 그런데 박찬종 변호사가 말씀하신 필리핀 사례가 말이죠. 필리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찬종/변호사: 정치 뭐 국민소득수준이 우리가 훨씬 높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방식을 배우자는 것이죠. 그건 공자 말씀에서 3살 어린아이한테도 나이 든 노인이 배울 방법이 있다고 그건 우리 현재 기준으로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후진국가죠. 허나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이 부패 문제를 척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모델로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주영진/앵커: 추석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미래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여권의 생각이겠죠, 이야기고.그런데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로 나아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게 또 야권의 주장이겠죠? 이 두 주장을 놓고서 이야기할 때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박찬종/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퇴행적인 처사라 그러고 내가 적당한 때에 반격하겠다는 그런 암시했죠.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감이 아마 가슴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민주진보정권만이 유일하게 문민정부 이래에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리는 적폐청산의 주체로서 모자람이 없고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정권, 이 이전 정권과 그 정권의 부패 행위 또는 적폐 행위를 다스리는 데 우리만 한 적임자가 없다. 만일 이런 자부심을 혹시 가졌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반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개 방송이지만.과연 그대들이 문재인 정권과 그 문 대통령을 휘어잡고 있는 여당의 핵심 세력들이 정말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그대들 말로 민주진보정권 10년 동안에는 그러면 적폐 쌓인 게 없느냐? 부정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우리는 깨끗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국회를 운영하고 청와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적폐가 전혀 없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겸손해져야지. 우리가 후세들을 위해서 우리 헌정이 좀 더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러한 것을 농축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드는 앞 정권의 일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주로 블랙리스트 문제나 정치 공작 문제를 다루는데 그 점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정보원을 퇴임한 나와 구 정치 청와대 참모들은 거기에 접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야인이 됐으니까.그러니까 이런 점은 나는 이유 있는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접근이 가능한 현 정권만이 자기들 집권 시대의 이른바 민주 정권 진보 10년 동안의 일은 완전히 이렇게 밀봉해 놓고 그 이후 것만을 까본다면 그건 굉장히 안 맞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주 부장이 말씀하시는 국가 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묻어놓고 갈 수는 없죠. 만일 이게 우리가 성숙된 정치일 것 같으면 지금 안보 위기가 아주 극한 상황까지 있고 해외 투자자들, 특히 채권이 지금 빠져나간다는 게 경제면 톱으로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제는 그러면 이 안보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좀 보류하자라든지 이런 성숙된 합의를 할 만한 우리가 농축된 정치 테크닉이 축적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찌 하느냐. 할 수밖에 없죠. 빈대,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 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드러난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거 정권의 이 문제를 색출해서 문제제기한 의원들은 방송에 나와서 의기양양한데 그 의기양양한 걸 어떻게 멈추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들 것도 그러면 뒤져봐야 한다 이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야.
 
▷주영진/앵커: 뭐 박찬종 변호사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박찬종 변호사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행적인 행태다라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좀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VCR
 
▷주영진/앵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그제 있었던 청와대 만찬 회동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정치적인 쇼에 내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도 했어요. 박찬종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박찬종/변호사: 그러니까 이 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당의 저런 우 원내대표나 이런 핵심 인사들이 결국 자유한국당 지칭하는 거예요. 적폐세력 집단의 1호는 자유한국당이다 이거야. 거기의 대표니까 적폐세력의 대장이다 이거야. 적폐세력이라고 지칭해놓고 적폐세력 대장을 청와대에 왜 부르느냐 이거야. 가서 내가 들러리나 서주고 사진이나 찍고 가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뭐 하나라도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혹시 요즘 조금 후퇴해서 나 혼자일 것 같으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대표 앞으로 그런 대표 회담에 응하십시오. 그러니까 5자 회동이 마뜩잖으면 청와대에다 대고 대통령과 나하고 1:1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이 국면에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대표 이 두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제1야당 대표인데 누가 인간적 금도가 폭이 넓냐 하는 게 이게 이번 이 과정에서 그게 하나의 판단의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파탈하는 쪽이 나는 그런 점에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봐요, 파탈. 그러니까 격식, 의례 이런 걸 다 벗어던진다. 그러니까 흔히 견장 떼고 뭐, 계급장 떼고 그러잖아요.
 
▷주영진/앵커: 완장 떼고요.
 
▶박찬종/변호사: 아니, 견장.
 
▷주영진/앵커: 계급장 떼고요.
 
▶박찬종/변호사: 그거 구 김근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석에서 견장 떼고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화제가 된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식이나 이런 걸 벗어던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아, 홍 대표께서 적폐세력이라고 자유한국당이 지칭된 데 대해서 언짢으시다면 앞으로 그 말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납시다. 막걸리 한잔합시다.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다 듣고 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저렇다.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할 말은 하는 것이고. 반대로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만납시다. 뭐 나보고 적폐세력 대장이라고 했지만 만나자. 국가 안보가 이러니까 만나자고.그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먼저 그런 파탈적 자세를 보이고 허허, 허허 하고 웃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도 그렇고 자연인으로서도 이기는 편이다. 74년 월남의 사이공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1야당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유신헌법 개정하라 그러고 강경 투쟁을 했는데 이게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게 불안하게 돌아가고 사이공이 위기에 빠지고 북한 김일성 주석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월남 꼴로 만들겠다 이래서 불안이 아주 팽배했어요. 그때 김영삼 총재가 먼저 유신의 괴수라고 지칭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정상회담 하자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만나서 상당 기간 박 대통령의 유신헌법 철폐 운동을 보류한 사례가 있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도 굉장한 위기거든요. 월남전에서 오는 우리에게 파급된 위험도보다도 지금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런 국면에서 제1야당 대표가 뭔가 파탈하고 이견이 다르더라도 뭔가 합쳐서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같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합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든지 이런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이 좀 안심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게 뭐 무슨 뚝 자르듯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만나라든지 만났으면 내 말 들으라든지 이게 아니고 국민이 보기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좀 훈훈한 분위기라도 화이부동하라 이거야, 화이부동.다른 생각, 뿌리가 다르더라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에요.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 좀 잘 귀담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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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