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03 : 공수처를 파헤친다…공수처는 묘약or독약?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모욕죄가 되는 SNS 비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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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의 상세한 그림이 드러난 겁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또 다른 검찰, 옥상옥 등 회의적 시선을 보이고 있고, 다른 쪽에선 검찰 개혁의 묘책, 경쟁 관계를 통한 사회 비리 척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위가 제시한 공수처는 어떤 모습이고, 공수처 도입 필요성 등을 최종의견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SBS 권지윤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final@sbs.co.kr: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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