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시 한미동맹 약화?…文 대통령 '전작권 강조' 배경은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처음 나온 말은 아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걸 강조한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영태 기자, 야당에서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굳이 전작권 환수를 얘기해야 하느냐며 비판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군의 독자 방위력 강화를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는 독자 방위 능력 확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28일) 문 대통령이 조기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까지 말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속도가 매우 빨라진 만큼 대통령의 의지도 더 강해진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작권 환수 주장이,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기자>

전작권을 환수해도 한미동맹이 약화 되는 건 아니고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어떤 직접 관련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과 같은 '조건에 기초한'이란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환수 시기는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 타격 능력이 고도로 향상되는 때인데요, 군은 2020년대 초중반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돼도 환수 조건이 되냐 마냐를 놓고 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 文 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해야 북한이 더 두려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