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출퇴근사고도 업무상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 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해 근로자들의 출퇴근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출퇴근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비다.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