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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이철희 "철원 총기사고, 도비탄 때문? 납득 안 돼"

심리전단,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더 커져

SBS뉴스

작성 2017.09.28 09:04 수정 2017.09.28 14:14 조회 재생수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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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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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전단,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더 커져
- 박근혜 정부 '정권 운용 위해 계속 써야겠다' 생각했을 것
- 정치 개입, 靑까지 연결돼 진행됐다면 심각한 일
- 심리전단 예산?인력 증가, 김관진 들여다보면 단초 나올 것
- 盧 정책 홍보 활동과 국정원?군부대 여론 공작은 차원이 달라
- 강원도 철원 총기 사고, 도비탄 때문이라는 건 납득 어려워

▷ 김성준/사회자:

댓글은 625원, 블로그 포스팅은 8,000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정치댓글을 올린 요원들에게 지불한 건당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이 심리전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모가 계속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과 인력까지 늘리면서 몸집을 불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동안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530 심리전단.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전단 규모를 꾸준히 늘린 것이란 말씀이시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늘렸고요, 예산도 늘렸고. 구체적으로 보면 회선,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늘렸는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했을 때는 이게 총선이나 대선이 있던 2012년에 선거 개입을 했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니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했을 텐데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실제로 보면 더 커졌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더 커졌고. 실제로 그 일이 원래 대북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늘렸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수 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2014년 수사했을 때도 발견된 것을 보면 2014년에도 댓글 작업을 했는데 예컨대 정치 현안에 개입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결국 낙마했었죠. 이른바 김병관 보위 작전이란 것을 펼쳤거든요. 이것은 대북 심리전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530단을 더 확장했다는 것은 2012년에 총선, 대선 때 써보니 굉장히 유용하더라. 정권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건 계속 써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박근혜 정부가 저는 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모두가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활용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근거는 확보가 됐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2012년 것도 그렇지만 2013년도 댓글을 보면 정치 개입 선거, 그 당시에는 선거가 없었습니다만. 정치 개입한 댓글들이 많이 확인돼 있습니다. 심리전단의 항변은 무엇이냐면. 대북 심리전을 하다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것까지 하게 됐다.

▷ 김성준/사회자:

그 꼬리가 어떻게 이 꼬리로 연결이 되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항변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지는 전모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 분들의 말씀대로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죄의식 없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없이 공공연하게 저질렀다. 그리고 그 행위가 실무자 몇 명이 자체적으로, 흔히 하듯이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령관, 그 위의 장관, 또는 청와대까지 연결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이런 것을 두고 저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 어디까지 연결됐는지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심리전단에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다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 것은요.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하시던 분이 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부 장관을 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김관진 전 장관, 전 실장을 잘 들여다보면 단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것은 지금까지는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 김성준/사회자:

예. 요원들이 건강 뉴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건강, 이런 답을 하고. 이렇게 은밀한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활동에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이 눈에 띄는 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눈에 띄는 것이고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상세히 지침을 두고 있고. 제대로 안 할 경우에 어떻게 월급을 깎는다든지, 주는 보수를 깎는다든지 다 있는데. 제가 보면서 놀랬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적이라는 규정을 해놨어요. 적의 활동에 대해서 대응 활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 적에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고, 북은 당연히 적이죠. 우리의 주적이니까. 그런데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세력, 이렇게 돼있어요. 물론 북한 정권 비호하는 세력도 나쁘죠. 그런데 이 비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세력이나 집단은 비호 세력이 되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하게. 민간인, 일반인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규정했나. 깜짝 놀랐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번에 제출받으신 자료가 2013년까지의 자료입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 김성준/사회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얘기 들으신 것은 없고요. 2014년에 이게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그 이후 2015년부터 더 인력과 예산을 늘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불거져서 문제가 되고나서는 대체로 중단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도 좀 더 수사당국에서 확인해서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댓글 정치의 원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2006년에 이게 국정홍보처 문건인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모든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이, 각 기관들이 댓글을 달아라. 이게 그야말로 댓글 정치의 원조다. 이게 어떻게 민주 정치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분이 근거를 제시하셨나요?

▷ 김성준/사회자:

문건은 공개했습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요? 글쎄요. 저는 자발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활동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도 정책 홍보 활동을 하죠. 그건 공공연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의 돈을 가지고 국정원 요원들이, 또는 군부대 사이버사에 있는 직원들이 돈 받으면서 공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론을 왜곡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정진석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가장 큰 차이가 사실은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라.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 부처 사람들이 실명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건설교통부의 누구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댓글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댓글 달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 김성준/사회자:

실명으로 달면 그럴 수는 없겠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본인이 관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정리해주는, 해명해주는 그런 게 아닐까요?

▷ 김성준/사회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한 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국방위에 계시잖아요. 연결해주신 김에 지금 철원 총기 사고 관심이 많이 쏠리는 사안이 돼버렸는데. 도비탄, 다시 말해서 어디 딱딱한 곳에 부딪혀서 튕겨 나온 총알에 맞았다는 얘기인데. 가족들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방부에서는 다른 특별한 보고가 없었습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수사 중이라 단정적으로는 얘기 못하는 것 같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저도 아들이 군대 가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군대 가서 총 싸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심코 날아가서 말도 어려운 도비탄이 돼서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잠정적으로 설명을 저에게 하던데.

▷ 김성준/사회자:

그 몇 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계병을 세웠는데 경계병이 제대로 경계를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사격장 너머에 오솔길이 하나 있는데, 원래 사격 중에는 다니면 안 되는데. 못 다니게 하려고 경계병을 오솔길 시작과 끝 지점에 두는데. 그 부분에 무언가 미스가 났다.

▷ 김성준/사회자:

다니면 안 되는 길로 간 것이군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들이 다니면 안 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못 가게 막았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사격 중일 때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보고를 하던데. 제대로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우선 부모들에게도 의혹 없이 다 납득을 시켜드려야 될 것이고요.

▷ 김성준/사회자:

나라를 지키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어디 튕겨져 나온 탄알에 맞아서 죽었다. 이것은 참 난감한 일이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가 막히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 김성준/사회자:

하여튼 국방위 차원에서도 국방부를 잘 독려하셔서 진상이 잘 밝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