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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김영란법, 음식점 매출 8.5조 타격 전망"…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7.09.27 21:11 수정 2017.09.27 21:38 조회 재생수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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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전은 물론이고 시행 뒤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지요. 주요 근거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점 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란 주장이 많았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1년 전 법시행 전후로 해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음식점은 타격을 크게 입을 거고 그 규모가 몇조 원에 이를 거다 전망도 있었죠?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에서 8조 5천억 원 피해. 매출이 이 정도나 줄 거라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재계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유관 기관인데, 법 시행 전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우리나라 음식점의 매출 총액이 1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 언론 매체가 이걸 1백 번 넘게 인용 보도했고 법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앵커>

그럼 법 시행 뒤에 실제로 매출이 줄었습니까?

<기자>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가 참고할 만합니다.

법이 지난해 9월 말 시행됐는데 한 달 뒤인 10월, 매출액이 그 전 아홉 달에 비해 얼마나 줄었냐고 음식점 2천여 곳 주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1.3% 떨어졌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법이 외식업계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매출이 10% 정도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1.3% 하고는 차이가 크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 떨어질 거란 내용으로 보도자료는 냈지만 홈페이지에 이 보고서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앵커>

1.3% 매출 감소라는 것은 음식점 평균 매출인데, 접대 장소로 많이 가는 한식당은 타격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그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사에서 한식당 가운데 유흥상업 지역에 있는 한식당이 조사 대상의 3% 정도 되는데, 매출이 12.8% 떨어졌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권의 한식당 대부분은 매출 감소가 크지 않았습니다.

전체 한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얼마나 썼느냐 금액을 따져 봐도, 법 시행 이후 오히려 2.3%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앵커>

청탁금지법이 3·5·10이라고 해서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명절 앞두고 한우 선물세트는 잘 안 팔린다고 하죠? 또 화훼농가도 시위를 벌일 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사과와 배·한우·화훼에서는 특히 '난' 업종에서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초 설 선물세트 판매액도 지난해에 비해 26%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서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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