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검찰은 정진석 의원 고소 수사, 어떻게 할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
■대담 :원일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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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건호·권양숙, 고소장 접수…중앙지검 형사 1부 배당
- "부부싸움과 권양숙 가출" 명예훼손 부분, 정진석에 불리
- 盧 돈 받았다는 사실, 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어
- 권양숙, 盧 곁에 잘 오지 못했다…정진석 "부부싸움" 근거
- 민주당 논거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은 대가성 없다'
- 자유한국당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특검' 후폭풍 클 것
- 盧 뇌물 수수 의혹, 진실 아는 사람은 이인규？홍만표？우병우 뿐
- 과거 정권의 잘못, 본질적으로 덮어지지 않아


▷ 김성준/사회자:

매주 화요일 해설의 명수 SBS 원일희 논설위원과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서어 오십시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희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 결국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요. 나경원 의원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잘 했다는 얘기인지, 못 했다는 얘기인지. 한국당 의원들도 굉장히 애매한 모양이에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찌 됐든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소장 접수를 했고요. 중앙지검에 했는데 형사 1부에 배당이 됐어요.

▷ 김성준/사회자:

직접 형사 1부에 배당해서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예. 대부분 명예훼손의 경우에 경찰로 일단 내려 보내서 수사 지휘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 지휘한다고 하네요.

▷ 김성준/사회자:

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결국은 명예훼손이냐 여부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냐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어디까지인가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라는 사실의 사실 관계가 있고, 정진석 의원 주장의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정진석 의원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예요. 편의상 호칭은 좀 빼고요.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받고, 부부 싸움을 했고, 권양숙 씨는 가출을 했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자살했다. 이 발언이 골자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관계는 두 가지가 나와요. 부부 싸움 부분하고 가출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이 정진석 의원에 의해서 새롭게 주장이 제기가 된 팩트인데.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이 가려져야 하는데. 검찰은 이 두 사실 관계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따져보겠죠. 좀 불리해요.

▷ 김성준/사회자:

정진석 의원이 불리하다는 말씀이시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불리하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돈 받은 부분 가지고 얘기했다가 실형 살고 그랬잖아요.

▷ 김성준/사회자:

그랬죠. 징역 8개월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앞에, 부부싸움과 가출 앞의 문제가 돈의 문제와 누가 받았느냐, 그 다음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첫 번째 돈을 받은 것까지는 사실로 이미 나온 것이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것도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건적으로,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느냐고 질문하시면 그 대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할 새 없이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하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이게 확인됐느냐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러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2009년도 6월 달에 전 비서실장 자격으로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해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의 용처가 아이들 집 사는 데에 썼다는 데에 더욱 더 충격을 받으셨다.

▷ 김성준/사회자:

여기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거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 했었다. 여기까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말을 했으니까 실체적 진실은 권양숙 여사가 640만 불 받은 것은 사실 관계가 확인됐구나 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발언이 인터뷰에서 더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잘 오지 못했다.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른 방으로 나가시곤 했다. 이 부분이 정진석 의원이 부부 싸움을 했다는 근거로 추정되는 팩트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권양숙 여사가 돈을 왜 받았느냐고 질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싸움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소문은 당시에 많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정진석 의원처럼 부부 싸움 했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처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들 알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죠. 사실 관계인 것처럼.

▷ 김성준/사회자:

정치권에서 말이 돌았다거나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얘기했다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러나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실 관계를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진석 의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 훼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이 된 것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만 하자고 했던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오늘부터 확 붙었어요.

▷ 김성준/사회자:

갑자기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특검하자는 얘기 나왔습니다. 수사에 성역이 어디 있느냐. 하는 김에 다 하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특검을 하자고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용어가 중요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과 지금까지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논거는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는 돈은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박연차 회장이 그동안 계속 스폰서를 해준 것이지, 그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닌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제목은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특검’이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간극이 크죠. 정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고,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게 뇌물 수수라는 것에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을 가능성까지도 주장하는 것 같아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잖아요.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에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죠. 다만 이 사건은 당사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고. 그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딱 세 명이에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홍만표, 우병우 검사.

▷ 김성준/사회자:

세 명 어디서 얘기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만.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우병우 당시 검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구속수감 중인 홍만표 검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 김성준/사회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해외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왔나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나가려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죠. 하여튼 복잡하잖습니까. 사실은 복잡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돈을 받은 것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증언 인터뷰에 의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는 전제로만 놓고 보면. 이것도 원조 적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와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서 다 뒤집어보자고 하는 현재 여권의 적폐 청산 충돌. 이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이런 정치적 논란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모든 당사자들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나뉘어서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 김성준/사회자:

오래 됐죠.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또 정치권이 나뉘어서 누가 더 원조 적폐냐, 누가 더 먼저 청산되어야 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닌지. 보기만 해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는 한데. 현실 정치는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됐어요.

▷ 김성준/사회자:

이것은 그런데 한동안은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청와대 만찬 회동이라는 게 홍준표 대표만 따로 불러서 일대일 회동. 이런 것을 만약에 했다면. 그 안에서 무언가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야당 대표들 다 부르고 홍준표 대표는 안 가겠다. 그러면 내일은 계기가 되기는 힘든 상황이 됐고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전전전 정권의 모든 문제까지 지금 다 가고 있는 것인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적폐와 이 정치 보복 논란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건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튀어나오면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냥 굴러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딱 한 번 인위적으로 막은 게 한 번 있기는 있어요.

▷ 김성준/사회자:

언제요?

▶ 원일희 SBS 논설위원:

1997년도에 DJ가 대통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끊었어요. 본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납치해서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었던 정치적 보복 행위에 대한 보복과 단죄를 스스로 인위적으로 끊어버렸죠. 대통령이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대통령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기 싫다. 그래서 끊었는데 그 뒤는 안 끊어지네요.

▷ 김성준/사회자:

안 되죠. 심지어는 정권이 교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대북 송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 갖고 말들이 많았었고.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그래서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과거 정권의 잘못을 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캐야 됩니까, 덮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캐야죠. 본질적으로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기까지 여야의 지혜가 모이고 국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지금 내리기는 너무 일러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원일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일희 SBS 논설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