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6일 (화)
■대담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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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北 지도부 오래 못갈 것"…북한 "선전 포고다"
- 낙후된 북한 전투기로 미군기 요격 불가능
- 北 대공 미사일 사거리 250km, B-1B 요격 불가능
- 北 전투기, 돈 문제로 개량 안 돼…공군 사기 바닥
- B-1B, 야간 비행 등으로 북학은 파악 못했을 수 있어
- 美, 북핵 위협 해결 시나리오…구체적 논의 추정 가능
- 美 시나리오, 한반도 전력 이외의 전력으로 전쟁 가능
▷ 김성준/사회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것이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어젯(25일)밤 예정에 없던 성명을 냈습니다.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도 하죠. 전략폭격기를 동원해서 미국이 북한 동해 쪽 국제 공역입니다. 북한 영공이 아니고요. 그 쪽에서 군사 행동을 전개한 것을 가지고 선전포고라고 본 거죠. 리영호 외무상이 주장한 자위적 대응 권리, 이 문제를 놓고 국제법상에 적법한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것은 북한이 말한 것처럼 실제 요격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궁금하잖아요. SBS 보도국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어서 오십시오.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요즘 바쁘시겠어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예. 날마다.
▷ 김성준/사회자:
꼭 설 연휴, 추석 연휴 이러기 전에 바빠지기 시작해서 연휴 때 어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별 일이 없이 끝나고 이랬었잖아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올해도 긴 연휴 아닙니까. 10월 10일 날이 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10월 9일까지 연휴잖아요. 그래서 연휴 끝까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안 기자도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그래도 봅시다. 리영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이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B-1B가 국제 공역, 영공이 아닌 곳을 지나갔다고 해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나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일단 리영호 외무상 발언을 보면 선전포고라고 한 이유는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트윗에 쓴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보면 선전포고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네 국가와 전쟁을 하겠다. 이게 선전포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전포고의 이유로 든 부분이 북한 지도부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라고 한 건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제 공역에 B-1B 랜스가 올라가고.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리영호가 뉴욕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 이런 입장을 확실히 알리고 와라, 이런 평양의 훈령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이제 북한 능력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공에 안 들어와도 미군기를 격추시키겠다. 이번에도 영공에 안 들어간 채로 주일 미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원산 너머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위도로 따지면. 그것 격추시킬 수 있나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군기를 격추시키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북한 전투기가 떠서 격추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상에 있는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구소련제 미그 계열 전투기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낙후된 전투기들이거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신기가 미그 29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그 29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전투기, F-15, F-16만 하더라도 대적이 안 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은 뜨면 죽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를 가지고 미군기를 요격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 김성준/사회자:
미사일 개발은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미사일 쏘면 안 됩니까?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런데 대공 미사일이, 북한이 갖고 있는 대공 미사일, 이른바 SA 계열이 있는데. SA 계열 중에 가장 사거리가 긴 게 SA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가 250km 정도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B-1B 랜서가 뜬 지역이 북한 동해안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그것도 다 계산을 했나보네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런 것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로 쏘더라도 요격을 할 수가 없는. 이번에 B-1B가 올라간 정도의 수역으로 미군 비행기가 올라가면 북한으로서는 전혀 대응할 수가 없고. 대신 미국은 거기서도 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B-1B에 장착된 미사일이 300km 이상 날아간다는 얘기죠?
300km에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군은 그것 말고도 다른 장거리를 날려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들을 올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번에 300km 떨어진 지역으로 가면 미국만 작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겠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휴전선 부근에 미군 비행기가 뜨면 휴전선 부근에는 요격 미사일을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전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북한도 쉽사리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남의 나라에 핵을 떨어트릴 3,500km짜리 미사일은 열심히 개발해놓고 정작 영공 주변을 지킬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잘 안 된 거네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렇죠. 일단은 사실 북한 전투기도 개량이 안 된 게. 사실은 돈 문제죠. 돈이 없다보니까 최신 전투기들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구닥다리 전투기마저도 사실 북한 전투기들이 이른바 초계 비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연료 문제도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군은 사실상 사기가 바닥이고. 그래서 뜨면 죽는다는 것을 북한 전투기 조종사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국제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자위권이라고 했는데. 영공에 안 들어온 미군기를 떨어트리는 것은 당연히 자위권 영역이 아니죠?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예. 그렇습니다. 영공이 보통, 바다로 따지면 영해 12해리인데. 12해리를 넘어가면 공해인 거죠. 공해 위에 상공인 건데. 여기는 사실 어떤 비행기나 어떤 선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군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자위권이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 김성준/사회자:
북한이 알기는 알았겠죠?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북한이 몰랐다는 것이 국정원 보고잖아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가 최장 5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동해안에서 30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탐지가 가능한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탐지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최장 사거리 250km 날아가는 SA5, 지대공 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가동을 하면 그 레이더에 잡히는 전투기들이 내가 대공 미사일 레이더에 잡혔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SA5 레이더가 가동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이 탐지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또 한 가지 변수가 야간이잖아요. 그런데 레이더를 24시간 돌리려면 전기 문제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북한이 야간이고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감시하는 습관이 안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맥매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이 북핵 위협을 해결할 시나리오가 4개에서 5개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그러면서 일부는 다른 해결책보다 더 험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전쟁이겠구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미국이 해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외교적, 경제적 해법을 주로 하지만. 어쨌든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연장선이기는 한데요. 네다섯 개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는 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군사 옵션이 그냥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A안, B안, C안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추정은 가능한 대목인 거죠.
▷ 김성준/사회자:
예를 들어서요?
▶ 안정식 SBS 북한전문기자:
최악의 A라고 하면 사실 전면전인데. 계속 얼마 전에 나온 게 서울을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 군사 옵션. 이것도 사실 뭘까 하고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이 잘 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정을 해보자면 이번에 B-1B가 한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전력을 전혀 쓰지 않고 작전을 했잖아요. 즉 한국군 비행기도 동행하지 않았고 주한미군 전투기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해 공역에서 본토나 괌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북한 한 곳을 때렸다고 할 경우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격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반격을 서울로 하면 전면전이 되잖아요. 전면전이 되면 북한도 끝이라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응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 한반도 전력 이외의 전력으로 전쟁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하나 미국이 갖고 있지 않나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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