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양대지침' 그게 뭐야?

최재영 기자의 3분 완성 시사상식'의 주제는 '양대지침'입니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준이라면 노조와 합의 없이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취업규칙을 회사가 바꿀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이 양대지침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평가도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들은 폐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양대지침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침 자체가 모호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저성과자의 기준이 애매했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 기준도 모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대지침이 필요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관점은 내일(27일) 다뤄보겠습니다.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