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한의 미국 입국 금지…국내 정치용 선전전 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反) 이민 행정명령' 대상에 북한을 추가했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적했다.

유엔 외교사절단 외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북한인이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P는 "행정명령은 일단 미국과 북한 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정권을 추가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으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은 먼저 현재 미국으로의 북한 여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인의 미 입국을 막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벌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이 북한 이민·비(非)이민자의 미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북한인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하며, 미국을 여행하는 탈북자들 역시 북한 비자가 아니라 한국 비자를 통해 입국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북한 외교관들이나 학자 등이 뉴욕 유엔 본부에 연례적으로 머무르지만, 이들은 이미 미 국무부에 의해 철저히 입국심사를 받는 대상들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행 비자를 받은 북한인은 110명에 불과하다"고 전했고, AP통신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북한인의 대부분은 유엔 외교사절단의 일원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북핵·미사일 개발을 놓고 싸우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조치이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선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행정명령이 국제용이 아니라 미국인들을 염두에 둔 국내용 조치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당초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무슬림 국가들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조치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불량 정권'으로 규정한 북한과 베네수엘라 등 3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차별 논란을 불식하려는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