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통행료 면제, 한국 3일 vs 중국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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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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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요구…황금연휴 중 3일간 통행료 면제
- 중국의 경우 약 20일 면제…한국 3일은 적은 편
- 과거 통행료 면제 때 차량 정체 완화 효과 있어
- 정부 관리 민자 고속도로 면제…지자체는 자율
- 하루 통행료 141억 면제 때 내수 진작 효과 1조 4천억
- 작년 9월, 졸음 쉼터 190개 중 87개소에 화장실 없어
- 졸음 쉼터 화장실, 위생도 안 좋고 개수도 부족

▷ 김성준/사회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민생전도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사회자: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면 추석을 포함한 무려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선 정부가 추석맞이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예. 오늘은 무언가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반가운 소식. 저 멀리 경상남도나 전라남도까지 가시는 분들은 민자고속도로 하나 끼기도 하면 2만 원 안팎까지 나오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많이 나오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 통행료 면제. 아마 돈이 아까워서만 면제해달라고. 윤관석 의원이나 참여연대나 인권연대 등에서 오랫동안 캠페인을 했는데. 서민들에게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거북이 도로가 돼버리잖아요.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위반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그 최저속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50km, 60km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규정 위반까지 만드는 것이거든요. 도로공사에서, 어쨌든 본인들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돈을 받는다. 거북이 도로인데. 원래 분명 고속인 것을 전제로 돈을 받는 건데.

▷ 김성준/사회자:

이름이 고속도로인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의식까지 겹쳐졌는데. 추석 때 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 요즘 한반도도 불안하고, 적폐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 만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전부터 많은 민생 시민단체에서 주문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약하고 수용해서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전격적으로 면제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3일부터 5일.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예. 3일 동안이죠.

▷ 김성준/사회자:

왜 3일만 해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3일간 면제되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 굉장히 반가워하는데. 이번에는 총 10일인데. 임시 공휴일인데, 그런데 10일은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 추석 명절은 4일이거든요. 4일을 하는 게 맞는데.

▷ 김성준/사회자:

이왕이면 열흘 다 해야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시행령에 명절 당일과 전일과 후일, 이렇게 시행령을 고친 겁니다. 정부에서.

▷ 김성준/사회자:

쓸 때 좀 쓰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저희들도. 중국은 20일 가까이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라든지 노동절 다 껴서 춘절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때만이라도 인민들이 그 명절에 돈 걱정하지 말고 고향 갔다 와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김성준/사회자:

역시 중국이 통이 크네. 요즘 사드 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면 속이 좁은 것 같은데 이런 것 보면.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러니까요. 사드 갖고 보복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3일 0시부터 5일 24시니까 그 0시나 24시에 맞춰서 가다보면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안 나가고 가슴 졸일 수 있잖아요. 타이밍 놓치면 안 되니까. 그게 서울시내 혼잡통행료 때 8시 50분부터는 서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0시가 되기 전에 들어와도 10월 3일 내에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때 면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일 24시도 5일 24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6일 날 새벽에 나간다 해도 이미 들어온 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보거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 김성준/사회자:

그건 이번에 처음 그렇게 된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고속통행료 면제는 그동안 된 적이 없고.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8월 14일 날, 2016년 5월 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거의 자기 기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날 통행료 면제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면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 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8월 14일이랑 5월 6일 통행료 면제해달라고 사람들이 절규하지 않는다. 오히려 명절 때에는 고향을 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다들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나는 열 몇 시간 걸린 적 있어. 이런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최대 23시간 걸린 적 있어요.

▷ 김성준/사회자:

어디신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고향이 남쪽인데. 23시간 고속도로에 갇혀있으면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제가 크면, 어른이 되면 이 고속도로부터 늘리고 명절 때 분산시키는 정책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저는 한 편으로는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보면 고향이 을지로 2가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른 한 편으로는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서 온 가족들이 선물 보따리 들고 가는 길 아무리 힘들고 멀고 시간 걸려도 저것도 참 하나의 문화고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재미라는 생각도 들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맞습니다. 그래서 차 막힐 것까지 대비해서 아예 안에 간식 같은 것도 싸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세 시간 더 걸리는 것은 참기도 하는데. 몇 년 전에도 올라올 때 거의 두세 배 걸려서, 저 뿐만 아니라. 이르면 전남 쪽에서, 경남 쪽에서 서울 올 때 15시간, 16시간 걸린 적 있었거든요. 그 때도 시민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추억을 넘어서 좁은 차 안에서 죽을 지경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늘린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간편하게 생각한 대책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8월 14일, 5월 6일도 사상 최대 차량이 몰려들었거든요. 특히 2015년 8월 14일 518만 대, 우리나라 역사상 당일 움직인 차량의 넘버 투. 두 번째로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량 정체가 예고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시민단체는. 왜냐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고 받는 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량 정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8월 14일 날하고 2016년 5월 6일 날 정말 기적처럼 차량이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들고나는 줄만 줄어들어도 차량 통행에 도움이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고 같은 게 생겨서 막히기도 하니까.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저 걱정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가끔 고속도로 지나갈 때마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힐 때. 오히려 하이패스 길은 다 막히는데 실제로 수금하는 곳에 돈을 내는 길은 안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5월 6일보다 지금 하이패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다음에 3일 동안만 면제해주니까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안 가고 3일 동안만 차가 너무 몰려서. 혹시라도 좀 더 체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그래서 명절 4일,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서. 이번 추석 때는 어렵다 하더라도 명절 4일간 적용하자. 충분히 분산되게. 또는 이렇게 되면 3일만 하면 편도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 김성준/사회자:

오래 고향에 가있으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서민들 왔다갔다 4, 5만 원 돈 들 텐데. 왕복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4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행히 중앙정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들은 이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해당 안 되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 되고 자율로 하는데.

▷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그 면제 안 해주면 지방선거가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분 좋게 면제라고 알고 갔는데 어느 구간에서 또 돈을 받는다. 또 민자는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민자 고속도로도 이번에는. 또 단순하게 서민들에게 기분 좋게 선물을 주는 의미뿐만 아니라, 체증을 막는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 그동안 양극화나 민생고로 한국 국민들이 소득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명절 때는 돈 쓸 일 많지 않습니까. 서민들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 8월 14일 날 하루 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141억 밖에 되지 않아요. 518만 대. 그런데 내수 진작 효과는 1조 4천억 원이나 됐다고 한 연구소가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 김성준/사회자:

그게 사실이면 정말 대단한 효과인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런데 앵커님도 잘 아시고 청취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 효과는 조금 과장되고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용을 하면서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톨게이트 비용을 아낀 만큼 사람들이 더 고향길을 갈 것이고. 또 그만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조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통행료 얘기 재밌어서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1분 20초 남았는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아이고, 졸음 휴게소 얘기도 해야 합니다.

▷ 김성준/사회자:

어느 것 하시겠어요? 졸음 휴게소 얘기 빨리 1분 안에 해주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 다음에 우리 청취자들이 제일 열 받는 게 너무 졸려서 졸음 휴게소 갔잖아요. 다음 휴게소는 멀고. 그러면 화장실 있어야 하잖아요.

▷ 김성준/사회자:

없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세상에, 작년 9월 기준으로도 졸음 쉼터가 190개가 있는데 46%인 87개소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도로공사에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안호영 의원이라든지. 당시 야당 의원들이 도로공사에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휴게소 화장실은 지금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 김성준/사회자:

요즘 일반 휴게소 화장실 굉장히 좋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그건 잘했는데. 사람들이 더 급한 게 무엇이냐면 급하게 졸려서 갔는데 잠시 졸음 쉬면서 용변까지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50% 가까이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임시 화장실이어서 너무 위생도 안 좋고, 특히 여성들이 줄을 많이 섭니다. 여성 화장실 개수는 한 3개 정도 두고, 남성 화장실 개수는 2개 정도로 임시 화장실 두면. 여성들이 줄을 덜 서게 되잖아요. 이런 배려도 아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음 휴게소, 도로공사 관계자 여러분,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김성준 앵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청취자들하고. 이번에는 졸음 휴게소도 휴게소에 임시 화장실 다 설치해서 졸려서 갔는데 용변을 못 보는 그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 김성준/사회자:

졸음 휴게소 화장실 설치합시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분 좋게 추석 명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준/사회자:

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