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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부대 증원, MB 지시"…사이버사 제작물 입수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작성 2017.09.25 20: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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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때 댓글 부대원을 대거 늘렸다는 사실, 8시 뉴스에서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고 적힌 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여론 조작을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던 군 사이버사의 제작물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3월 청와대와 사이버사령부의 회의 결과 문건입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결재한 이 문건을 보면 사이버사의 군무원을 늘리는 건 '대통령이 두 차례 지시한 사항'임을 명문화해 강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군무원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건은 "기재부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니 그냥 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회의 뒤 사이버사령부는 일사천리로 채용을 진행해 대선을 코앞에 둔 2012년 7월 군무원 47명을 대거 댓글부대에 배치합니다.

[김기현/前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중장기 계획을 짜서 군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폭 뽑는 거예요. 그런 전례는 전대미문 사건이고 없죠.]

문건에는 군무원 증원에 대해 청와대가 국방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이버사와의 회의를 요청했다고 돼 있는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해명은 온도 차가 있습니다.

[김태효/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국방부 안에서 조직이나 예산을 편성할 일인데, 우리는 그런 (증원) 취지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청와대에) 들어오면 대답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회의에서 청와대는 한미 FTA 같은 사회 이슈에 집중 대응하라고 군에 요구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사이버사 제작 게시물을 보면 이런 요구가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당시 한미 FTA 재협상에 반대한 야당 정치인을 북한 꼭두각시나 말바꾸는 인사로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다수 제작됐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거 개입이나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군의 사람을 동원했고, 심지어 군인 내지는 군무원을 동원한 것이고, 그 지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죠.]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시했는지 이번 재조사에서 규명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자료제공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